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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-03-12 11:05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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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, 도농동사무소·도서관 매각대금 청구소송 승소
남양주시청 *재판매 및 DB 금지경기 남양주시는 ㈜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구 도농동사무소와 구 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부영에 매각대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.구 도농동사무소와 구 도농도서관 부지는 건립 당시 원진레이온㈜ 소유였던 땅으로, 당시 시는 토지를 상호 매매하는 조건 하에 국유재산 점용료 산정 방식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공시설을 건립했다.그러나 원진레이온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해당 토지는 ㈜부영에 공매 처분됐고, 이에 시는 부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3년간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했다.그사이 해당 지역이 다산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도서관과 동사무소가 이전했고, 부영 측은 2019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도서관 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.시는 도농도서관 매수를 요청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부영 측이 거부하자, 앞서 같은 사유로 계약 갱신이 거부돼 소송 중이었던 도농동사무소 건처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2018년에 소송이 제기된 구 도농동사무소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매각대금 3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, 2021년 소송이 제기된 구 도농도서관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대각대금 10억36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.김주헌 남양주시 재산관리과장은 “20년 전 관련 서류를 찾아 분석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해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”며 “이번에 승소하면서 건물 철거비 3억원을 포함해 약 17억원을 시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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